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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내사종결 | 사기 방조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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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5-24 16:23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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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여 제2금융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지나치게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이에 혹한 의뢰인은 대출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거래실적으로는 대환이 어렵다며 이른바 작업대출을 통해 거래실적을 조금 더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해 의뢰인은 크게 의심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이어 모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칭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몇 차례 금원을 입금 받아 이를 다시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지시대로 은행에서 거래실적 향상을 위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몇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했습니다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가 사기범죄 이용계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유로 지급이 정지되었고그제야 보이스 피싱 조직에 이용당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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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혐의는 사기 방조로최근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사기 방조는 사기 범죄를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형법은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특히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이러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기 방조 혐의로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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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는 다수의 보이스 피싱 사건 변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수차례 긴밀한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있을 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조사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신문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또한 실제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유리한 대출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말에 속은 것일 뿐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또한 여러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단지 거래실적 향상을 통한 대환 정도로 생각하여 계좌를 알려주고 금원의 입출금을 도왔을 뿐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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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한 덕분에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내사 종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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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란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특정 사건이 범죄의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형사 입건 이전에 기초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내사 종결은 이런 내사가 이뤄졌으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본격적인 수사기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기에입건되어 수사를 받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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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 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이스 피싱 조직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넘기고 입출금을 도왔으나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내사 종결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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