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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집행유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부산고등법원 2019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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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5-30 16:14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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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이른바 빠른 년생으로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기에의뢰인은 형법상 강간죄가 아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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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준강간 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합니다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즉 깊은 수면 상태이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일 때약에 취한 상태일 때 등이 심신상실에 해당합니다항거불능은 신체적으로 속박되어 물리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와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모두 가리키며정신적 항거불능의 상태로는 교사와 학생종교 지도자와 신도 사이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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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진행해 나갔습니다1심의 변론에 나선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치료를 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평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성적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기였기에 행위 당시 의뢰인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중 최저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계속해 주장하며 피해자 측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지속적인 사죄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변호인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재판부에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의뢰인이 제1심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저 형량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도달했기에이를 고려해 처벌의 수위를 낮춰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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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소심에서 이어져 온 유리한 정상 관계에 대한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더해진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수감 생활을 끝내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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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경우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으로 생각되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사건 역시 제1심부터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저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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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간음을 저질렀고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변호인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제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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