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공사례2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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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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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2-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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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지방법원 20173***, 120시간 사회봉사 제외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처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20시간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선고를 파기해달라고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의뢰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피고인이 월 2회 사회봉사활동센터에서 평생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등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2018. 1. 31.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