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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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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2-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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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이 계좌의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체크카드체크카드 비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

위 계좌는 일체불상인자가 대략 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한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대출업체 직원이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주기로 했으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소명하였고

검찰 조사에도 동행하여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