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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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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2-14 16:5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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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5****, 기소유예 


 

-사건개요-

사건 당사자의 부모님이 의뢰하셨고 피의자는 중학교 3학년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처리-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피해자의 부모님 포함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피의자의 여러 정상 관계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의견 제시하여 불기소(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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