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소년보호자 감호위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2018형제9** > 성공사례2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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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 성범죄 | 소년보호자 감호위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2018형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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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2-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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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2017푸2*** 소년보호자 감호위탁 |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개요-


고1의 어린 나이의 소년은 화장실 내 여성의 용번을 보고 있는 모습 등을 수차례 촬영하여 이뤄진 사안으로 수사 초기 소년의 아버지는 바쁜 업무로 인하여

자녀와 사안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 하였고, 소년의 어머니가 대신하여 사건에 신경쓰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좋지 않아 여러 차례 입원 하는 등의

갑작스런 사유로 사안에 대한 대응을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아무런 대응 없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광주가정법원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처리-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책임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는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부모를 함께 면담하고, 이어 보호소년, 부모와의 각각 개별적인 면담등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보통 소년보호사건들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의도지않게 발생한 작은 오해 등이 존재하여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로 그러한 영향을 자녀(보호소년)는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경향을 띄는데요. 그러한 오해 및 사건의 근본적 발화점을 찾기 위하여 공동, 개별적 면담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소년의 문제점 및 개선의 의지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호의지, 경제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그만큼 이는 보통의 일반형사 사건보다

더 많은 면담의 시간, 준비기간, 노력 등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소년보호사건은 1번의 심리 또는 2번의 심리를 받게 되는데요. 심리 당일 처분결정을 곧바로 내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2번의 심리를 잡는 경우는 1번의 심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한달동안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경우 2번의 심리를 열 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또한 2번의 심리를 거쳐 위와 같은 결과를 이뤄내었는데요. 광주지방의 소년보호사건은 1번의 심리보다는 2번 심리, 즉 소년보호의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을 겪도록 하는 경이 크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보조인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면담 과정에서 느낀 감정 및 사실 등을 토대로 보조인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위 사례에서는 목표하였던 1호(보호자 감호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결정이 이루어진 당시 재판정은 침묵과 긴장감이 상당하였고, 실제로 당일 다른 사안들의 처분결정은 모두 장기보호관찰 이상의 중한 처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의뢰인(보호소년)의 순서가 되었고, 유일하게 단기보호관찰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조형래 변호사는 재판장님으로부터 수도 없는 칭찬을 받기도 하여 민망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사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 자신스스로에게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음에 뿌듯하기도 하였고, 재판장님의 칭찬, 그리고 보호소년의 부모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도와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