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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혐의없음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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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7-06 09:32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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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20182*** 





-   사건 개요  -


요즘 성폭력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촬영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 등의 행위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에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말끔한 정장차림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이따금 음란성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전 여자친구에게 받았던 음란사진을 그 여성 및 

여성의 어머니에게 전송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성 및 그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처리  - 


최초 본 사건의 관할지가 인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에 담당 변호인단은 광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게 수사촉탁신청과  

검찰 송치이후 이관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광주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의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정성엽 변호사 그리고 조형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① 과연 피고소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② 고소인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 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치밀한 법리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해당 여성을 고소인에서 제외시켰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또 

다른 고소인인 여성의 어머니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정성엽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조사일정에 동행하여 경찰서와 검찰청을 방문하였고,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성엽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담당검사님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고소인과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성엽 변호사는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최초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보냈던 여성, 그의 외삼촌, 고소인(여성의 어머니)에게 

피고소인의 진심어린 반성 및 사과를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에 사진을 보낸 여성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에 정성엽 변호사와 조형래 변호사 그리고 이승우 대표변호사의 협력과 노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발 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이 사건 의뢰인분도 처벌을 면하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도움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