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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무혐의 | 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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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7-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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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   사건개요   -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처리   -

 

의뢰인은 자칫 강간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있었지만 법무법인 법승 대전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만취상태로 

잠들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A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정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