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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 벌금형 | 아청법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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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7-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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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법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 **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개인사업(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동네 지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미성년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늦은 시각이라 걱정이 되어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사를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추행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상담 과정에서 담당변호사인 류영필 변호사는 당사자와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고

기소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①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가족들에게까지 범행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③ 피고인이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상 초범인 점④ 피고인이 심리상담 및 치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결국 제1심에서 벌금형(800만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론   - 

 

이번 사건이 특히 고무적인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이끌어 냈다는 점인데이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