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3**** > 성공사례2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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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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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8-28 17:58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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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피의자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

 

고소인B는 피의자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잠자리를 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A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의자A는 위와 같은 발언을 타인에게 한 적이 없었으며다만 고소인B는 남자친구C로부터 해당날짜에 동창생 다수가 모인 것을 전해들은 점

피의자A에 대하여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A가 자신을 험담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여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B는 모임의 만남시간과 인적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실제로 해당 모임 중간에 피의자A와 문자로 말다툼을 한 정황이 있었기에 

피의자A는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처리 -    


피의자A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피의자A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 변호사와 상담 진행 중 경찰로부터 조속한 조사참여 전화를 받았고이에 상담을 하던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1주 미루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후 고민 끝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피의자A

① 경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② 위 사건 모임 당시 동창들로부터의 사실확인서 수령

③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등사

등을 통해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A는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조사에 답변할 수 있었고추후 고소인B에 대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할 예정이라는 강경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담당검사는 피의자A가 사건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당시 모임자들의 

사실확인서 작성 내용이 피의자A의 변소내용과 일치한다는 점그 밖에 고소인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한 지 약 15일여 만에 담당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으로서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