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 > 성공사례2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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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 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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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0-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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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  






-   사건 개요   -


나이트클럽어두우면서도 밝은 조명에 신나는 음악과 술을 즐기며 새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이번 성공사례는 청춘을 즐기기 위해 

친구들과 한 번쯤은 가보았을 그곳에서 성범죄자로 몰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다가 재판까지 받을 뻔 하였던 상황에서형사전문 변호사사무실 법승을 만나 

오해를 풀고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으로 1, 2차를 달리고 3차로 광주에 있는 유명한 나이트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기분좋게 취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중검은 마스크를 쓴 어느 한 여성이 자신의 등을 톡톡 쳤다의뢰인은 무슨 일인가 하고 뒤돌아보았더니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춤추다가 발을 밟았나?’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열심히 춤을 추었는데여자가 갑자기 등을 밀치며 만졌잖아!”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의뢰인은 무슨 소리에요!”라며 따졌으나여성은 이내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당하게 여성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했지만여성은 분명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고 가슴도 주물렀다며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은 사건을 경찰청으로 송치했고의뢰인은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   사건 처리   -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사무실 법승에 도움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광주대전부산과 의정부 등 전국 각지에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승에 광주사무소 책임변호사 조형래와 정성엽 변호사는 

곧장 나이트클럽 내부의 CCTV들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확인한 결과 나이트클럽 내부 CCTV에서는 의뢰인이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고 여성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 6개월을 살게 된 사건을 고려하여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법승의 변호인들은 나이트클럽 외부 CCTV도 확보하였고신고 여성의 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는지도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나이트클럽 외부 CCTV에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친구들과 희희덕거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고신고 여성의 옷에서도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형래 변호사와 정성엽 변호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후의 일격으로 신고 여성의 진술을 분석하고 모순점을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와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형사전문 법승 변호사사무소의 끈질긴 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도 성공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평온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결코 쉽게 무죄를 받을 수 없다자신의 결백을 적극 다투고 입증하여야만 한다

형사전문 법승 변호사사무실에 변호사들은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증거수집까지 도와드리고 있다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법승에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