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 > 성공사례2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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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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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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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  (벌금 500만원)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친한 선배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수수료조로 금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별다른 생각 없이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은 201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그 무렵 별건의 통장대여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어 또 다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상담 당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과거 처벌받은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행이고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이후에는 

추가적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이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등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과거 처벌받은 범행과 별개의 범행이기는 하나사실상 과거 범행의 연속선상에 있는 범행인 점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가담하였던 점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결국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론   -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