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호 > 성공사례2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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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 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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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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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호 







-   사건의 개요   -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는데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10여차례에 걸쳐 1억 4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목적이 어떤 특정한 임무 수행을 위함이었는데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사건의 처리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목적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수시로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 사유가 전후사정그 당시의 정황 등으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원고가 피고측의 주장을 의식하여 또 다른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하여도 전후사정

그 당시의 정황등으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