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4****호 > 성공사례2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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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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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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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4****호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처리 -

 

의뢰인은 처음 상담시 술에 취해 자신이 정확히 어떤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사건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변호인은 부분적으로나마 기억나는 의뢰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사건을 구성하였고의뢰인이 사진 촬영이 아닌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점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던 점 등을 집중하여 조명하였습니다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초점이 맞지 않거나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가 아닌 전신을 찍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 같은 부단의 노력 끝에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할 의도가 없었고영상 자체도 초점이 안맞는 등으로 불명확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