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 - 제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2****호 > 성공사례2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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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성범죄 | 강제추행 - 제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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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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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제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2****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서울에서 큰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속칭 부킹을 들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와 처음 상담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였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사건현장까지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찍고동행했던 의뢰인 일행의 진술을 받는 등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어느정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하다고 판단한 변호인은경찰 조사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고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부단의 노력 끝에본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