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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경제범죄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18 고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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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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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18 고정**호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집에서 짐을 옮기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내원했고, 입원치료를 권유받아 2주간 입원하였습니다.

입원한 기간에 가끔 외출신고를 하고 외출하여 집에 아이들도 돌봐주고 개인적 일도 보러 다녔는데 입원했던 병원이 몇년 후 사무장병원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나일롱 환자로 오해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관은 믿지 않았고 검사님도 믿지 않아서 재판까지 받게 되신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해결   -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병원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 외출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 외에도 보험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러 증거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허위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무죄를 선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