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 페이지 | 법무법인 법승
로펌소식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칼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목록

[칼럼] 대박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고물상들 간의 설전, ‘DY 스캔들’

이 이야기는 ‘대박의 꿈’을 둘러싼 세 남자의 시시비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셋 중에 대박을 낚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말입니다.   세 남자는 고철업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복잡한 고철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흔히들 고물상이라고 말하는 그 곳. 그 곳에서는 매일 …

[칼럼] ‘편견’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

“ 물론, 제가 착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될 만큼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한 남자가 호소합니다. 그는 지금 위기의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사건개요]   직장 내 회식 중 일어난 두 건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사건처리결과]        &…

[아시아뉴스통신20160107] 해외원정도박 혐의 성립요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과도한 처벌 피해야

[아시아뉴스통신20160107] 해외원정도박 혐의 성립요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과도한 처벌 피해야

형사사건판례 2 - 운전자 폭행, 강제집행면탈죄,업무상 배임·사기

형사사건판례 2 - 운전자 폭행, 강제집행면탈죄, 업무상 배임·사기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3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우선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2항은 위 운…

형사사건판례-마약, 어린이 성폭력

형사사건판례-마약, 어린이 성폭력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2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착수에 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 여부는?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 여부는?   회사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면 이왕이면 평소 내돈 내고 먹기는 꺼려졌던 비싼 음식, 음료를 선뜻 주문하게 된다. 바로 법인카드가 주는 소소한 기쁨인 것이다.   법인카드 사용 용도와 금액의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문제될 일은 없다. 그런데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하여 위 카드를 공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 …

가정폭력 고소 대처방법

가정폭력 고소 대처방법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아스팔트 도로에 살랑살랑 아지랑이가 이는 6월의 오후에 쓰는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먼저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에 신고를 하세요. 그렇다면 경찰은 응급조치 등을 한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응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응   -그냥 중2병이려니, 철들면 나아지려니.. 란 생각으로 대응하기엔 문제가 심각   북한에서 왜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바로 “중 2”학생들이 무서워서랍니다. 중2학생들의 무대포 같은 행동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중2병에 걸린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네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실 중2병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중2병이 학교폭력과 결합하게 되면 …

휴대폰 절도 횡령죄 성립은?

휴대폰 절도 횡령죄 성립은?   휴대폰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어 버려 누구나 한 대씩은 소유하고 있다. 휴대폰의 값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액수는 거의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 아마도 골드바만큼의 가치는 되지 않아도, 실버바(은괴)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는 귀중품이고, 손쉽게 처분할 수 있으며, 보관 이동이 간편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에 따라 휴대폰 분실,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휴대폰 그 자체가 범죄의 목…

지하철성범죄 대처방법

지하철성범죄 대처방법   서울에서 살다 보면 시골보다 나은 점은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시설이 잘되어 있어 원하는 곳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만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지하철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출퇴근용으로 애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청 제공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지하철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2호선 사당역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성…

가정폭력 초기대응 방법

가정폭력 초기대응 방법   - 기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가정폭력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 2014년 1만7천557건으로 최근 3년간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Q. 법원 단계에 가기 전에 구속된다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석방될 수 없나요?

Q. 법원 단계에 가기 전에 구속된다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석방될 수 없나요?

떼인 돈 사기 대처 방법

떼인 돈 사기 대처 방법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주기로 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투자한 돈을 자기 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써 버리는 경우, 피해자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돈을 떼인 사람은 ‘사기’당했다 생각한다.  과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소위 차용사기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

Q.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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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박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고물상들 간의 설전, ‘DY 스캔들’

이 이야기는 ‘대박의 꿈’을 둘러싼 세 남자의 시시비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셋 중에 대박을 낚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말입니다.   세 남자는 고철업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복잡한 고철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흔히들 고물상이라고 말하는 그 곳. 그 곳에서는 매일 …

[칼럼] ‘편견’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

“ 물론, 제가 착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될 만큼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한 남자가 호소합니다. 그는 지금 위기의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사건개요]   직장 내 회식 중 일어난 두 건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사건처리결과]        &…

[아시아뉴스통신20160107] 해외원정도박 혐의 성립요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과도한 처벌 피해야

[아시아뉴스통신20160107] 해외원정도박 혐의 성립요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과도한 처벌 피해야

형사사건판례 2 - 운전자 폭행, 강제집행면탈죄,업무상 배임·사기

형사사건판례 2 - 운전자 폭행, 강제집행면탈죄, 업무상 배임·사기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3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우선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2항은 위 운…

형사사건판례-마약, 어린이 성폭력

형사사건판례-마약, 어린이 성폭력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2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착수에 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 여부는?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 여부는?   회사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면 이왕이면 평소 내돈 내고 먹기는 꺼려졌던 비싼 음식, 음료를 선뜻 주문하게 된다. 바로 법인카드가 주는 소소한 기쁨인 것이다.   법인카드 사용 용도와 금액의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문제될 일은 없다. 그런데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하여 위 카드를 공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 …

가정폭력 고소 대처방법

가정폭력 고소 대처방법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아스팔트 도로에 살랑살랑 아지랑이가 이는 6월의 오후에 쓰는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먼저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에 신고를 하세요. 그렇다면 경찰은 응급조치 등을 한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응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응   -그냥 중2병이려니, 철들면 나아지려니.. 란 생각으로 대응하기엔 문제가 심각   북한에서 왜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바로 “중 2”학생들이 무서워서랍니다. 중2학생들의 무대포 같은 행동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중2병에 걸린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네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실 중2병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중2병이 학교폭력과 결합하게 되면 …

휴대폰 절도 횡령죄 성립은?

휴대폰 절도 횡령죄 성립은?   휴대폰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어 버려 누구나 한 대씩은 소유하고 있다. 휴대폰의 값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액수는 거의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 아마도 골드바만큼의 가치는 되지 않아도, 실버바(은괴)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는 귀중품이고, 손쉽게 처분할 수 있으며, 보관 이동이 간편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에 따라 휴대폰 분실,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휴대폰 그 자체가 범죄의 목…

지하철성범죄 대처방법

지하철성범죄 대처방법   서울에서 살다 보면 시골보다 나은 점은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시설이 잘되어 있어 원하는 곳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만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지하철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출퇴근용으로 애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청 제공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지하철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2호선 사당역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성…

가정폭력 초기대응 방법

가정폭력 초기대응 방법   - 기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가정폭력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 2014년 1만7천557건으로 최근 3년간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Q. 법원 단계에 가기 전에 구속된다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석방될 수 없나요?

Q. 법원 단계에 가기 전에 구속된다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석방될 수 없나요?

떼인 돈 사기 대처 방법

떼인 돈 사기 대처 방법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주기로 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투자한 돈을 자기 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써 버리는 경우, 피해자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돈을 떼인 사람은 ‘사기’당했다 생각한다.  과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소위 차용사기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

Q.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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