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 페이지 | 법무법인 법승
로펌소식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칼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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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대리 그리고 보조

소송행위의 대리 그리고 보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인데,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

형사고소 할 때 형사법원 재판 토지관할부분 고려

형사고소 할 때 형사법원 재판 토지관할부분 고려         형사소송법 제4조는 형사법원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기록 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고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법률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쉽게 말하자면 전과의 관리 및 범죄경력자료의 관리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 “수형인 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명부를 의미합니다. 수형인의 등…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1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이상(실형, 집행유예형 포함 )의 형이 선고 된 후 2와 3의 범죄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범죄 1과 2,3의 범죄는 사후적으로 경함범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우리 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범인 한명이 순차적으로 ㄱ이라는 범죄와 ㄴ이라는 범죄, ㄷ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 3개의 범죄의 행위가 형사판결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ㄱ, ㄴ, ㄷ의 범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인 동시적 경합범을  말하는데요.   형사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경찰에 범죄가 발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형사 법원의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선고된 다음 항소기간 …

누범

누범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우리 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刑, 형사 처벌)의 종류 9가지 중 3번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

배임수증재죄

배임수증재죄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

[ 횡령한 자로부터 이미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 여부]

[ 횡령한 자로부터 이미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 여부]     형법 제355조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이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

개정 성폭력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개정 성폭력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강간죄성립요건]

[강간죄성립요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강간죄 성립요건, 제대로 알아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강간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성폭력 범죄 등록, 공개, 고지 관련 칼럼]

[성폭력 범죄 등록, 공개, 고지 관련 칼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 범죄>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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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대리 그리고 보조

소송행위의 대리 그리고 보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인데,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

형사고소 할 때 형사법원 재판 토지관할부분 고려

형사고소 할 때 형사법원 재판 토지관할부분 고려         형사소송법 제4조는 형사법원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기록 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고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법률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쉽게 말하자면 전과의 관리 및 범죄경력자료의 관리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 “수형인 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명부를 의미합니다. 수형인의 등…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1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이상(실형, 집행유예형 포함 )의 형이 선고 된 후 2와 3의 범죄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범죄 1과 2,3의 범죄는 사후적으로 경함범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우리 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범인 한명이 순차적으로 ㄱ이라는 범죄와 ㄴ이라는 범죄, ㄷ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 3개의 범죄의 행위가 형사판결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ㄱ, ㄴ, ㄷ의 범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인 동시적 경합범을  말하는데요.   형사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경찰에 범죄가 발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형사 법원의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선고된 다음 항소기간 …

누범

누범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우리 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刑, 형사 처벌)의 종류 9가지 중 3번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

배임수증재죄

배임수증재죄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

[ 횡령한 자로부터 이미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 여부]

[ 횡령한 자로부터 이미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 여부]     형법 제355조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이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

개정 성폭력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개정 성폭력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강간죄성립요건]

[강간죄성립요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강간죄 성립요건, 제대로 알아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강간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성폭력 범죄 등록, 공개, 고지 관련 칼럼]

[성폭력 범죄 등록, 공개, 고지 관련 칼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 범죄>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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