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3 페이지 | 법무법인 법승 

로펌소식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칼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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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죄 처벌 유기 및 학대

학대죄 처벌 유기 및 학대   오늘은 유기 및 학대 관련하여 학대죄 처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최근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영유아와 관련된 가정, 학교, 유아원, 유치원 등입니다.   과거에는 약취 유인과 같은 범죄가 극성을 부렸는데, 최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부모, 보모, 보육사, 육아도우미 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분들의 행동이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

체포감금죄 처벌 기준

체포감금죄 처벌 기준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본래 삶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은 길지 않고, 대체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감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긍정적 가치 판단의 상태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이 동영상을 찾아 보고 있는…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은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은   오늘은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범죄는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함께 공직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역이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이라는 수사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

강제추행과 처벌유형 및 양형기준

강제추행과 처벌유형 및 양형기준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강제추행 관련해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처벌 유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대전, 광주, 부산 등의 전국 각지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뿐 아니라 서울 이…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및 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이런 죄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 등이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죄명으로  법정에 많이 들락 날락 하여서 익숙해진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 배임의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태로 처벌이 많이 됩니다. 일반 횡령은 ‘업무’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성폭력범죄 대처방안

성폭력범죄 대처방안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저희 법산 법률 사무소에서는 수 많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 하루에도 많은 전화와 방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 보거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서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 나가면 되긴 합니다.…

가수 박진영씨의 어머님이 누구니음란성과 불법성에 대한 소고

가수 박진영씨의 어머님이 누구니 음란성과 불법성에 대한 소고 가수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라는 노래가 인구에 희자 되고 있는데, 아래 가사의 전문을 인용해 봅니다. <어머님이 누구니> 넌 허리가 몇이니? 24요. 힙은? 34요.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아무리 예뻐도 뒤에 살이 모자라면 난 눈이 안 가 긴 생머리에…

형사변호사 법산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법산법률사무소   저는 교대에서 법산법률사무소라는 형사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로는 유능한 2명의 변호사가 있고, 다시 2명의 성실한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튼튼한 허리 만큼이나 강한 발과 다리가 되어 주는 직원들이 3명 있는데, 모두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틈 없이 부지런히 외부에 들락 날락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얼굴을 못보고 지나는 경우…

사기죄 처벌기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사기죄 처벌 기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해서 무죄 판단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이외에 유죄로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관련되는 범죄들은 형법상의 사기, 컴퓨터 등…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지하철 성범죄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지하철 성범죄 법산 법률사무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4월 15일 자 중앙일보에 매우 흥미로운 범죄 관련 기사가  올라와서 소개 해 드립니다. 제목은 교대역 ‘변태’ 잠실역 ‘취객’ 강남역 ‘절도’ 조심하세요 입니다. 승하차 인원 대비 1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

경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경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경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렇게 4가지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   형사 사건을 선임하면 그 곳이 어디라도 가야하고, 몇 번이고 가야만 합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그 곳에 해답이 있다면 저를 바라보고 있는 클라이언트(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가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형사 사건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

강제추행 장애인,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강제추행 장애인,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법산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오늘은 강제추행 중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과 특별형사법은 성폭력 범죄 중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에 …

사기 처벌, 조직적 사기란

사기 처벌, 조직적 사기란 오늘은 사기 처벌 중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화 금융 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토지 사기단의 토지 사기 …

형사변호사로 산다는 것은

형사변호사로 산다는 것은 법산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서울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는 경리단길과 연남동입니다. 경리단길은 이태원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남산하얏트에서  경리단에 이르는 길로 지하철로는 녹사평역과 가깝습니다. 투자가치 높은 지역으로도 손 꼽히는 곳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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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죄 처벌 유기 및 학대

학대죄 처벌 유기 및 학대   오늘은 유기 및 학대 관련하여 학대죄 처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최근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영유아와 관련된 가정, 학교, 유아원, 유치원 등입니다.   과거에는 약취 유인과 같은 범죄가 극성을 부렸는데, 최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부모, 보모, 보육사, 육아도우미 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분들의 행동이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

체포감금죄 처벌 기준

체포감금죄 처벌 기준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본래 삶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은 길지 않고, 대체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감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긍정적 가치 판단의 상태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이 동영상을 찾아 보고 있는…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은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은   오늘은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범죄는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함께 공직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역이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이라는 수사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

강제추행과 처벌유형 및 양형기준

강제추행과 처벌유형 및 양형기준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강제추행 관련해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처벌 유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대전, 광주, 부산 등의 전국 각지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뿐 아니라 서울 이…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및 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이런 죄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 등이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죄명으로  법정에 많이 들락 날락 하여서 익숙해진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 배임의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태로 처벌이 많이 됩니다. 일반 횡령은 ‘업무’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성폭력범죄 대처방안

성폭력범죄 대처방안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저희 법산 법률 사무소에서는 수 많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 하루에도 많은 전화와 방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 보거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서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 나가면 되긴 합니다.…

가수 박진영씨의 어머님이 누구니음란성과 불법성에 대한 소고

가수 박진영씨의 어머님이 누구니 음란성과 불법성에 대한 소고 가수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라는 노래가 인구에 희자 되고 있는데, 아래 가사의 전문을 인용해 봅니다. <어머님이 누구니> 넌 허리가 몇이니? 24요. 힙은? 34요.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아무리 예뻐도 뒤에 살이 모자라면 난 눈이 안 가 긴 생머리에…

형사변호사 법산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법산법률사무소   저는 교대에서 법산법률사무소라는 형사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로는 유능한 2명의 변호사가 있고, 다시 2명의 성실한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튼튼한 허리 만큼이나 강한 발과 다리가 되어 주는 직원들이 3명 있는데, 모두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틈 없이 부지런히 외부에 들락 날락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얼굴을 못보고 지나는 경우…

사기죄 처벌기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사기죄 처벌 기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해서 무죄 판단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이외에 유죄로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관련되는 범죄들은 형법상의 사기, 컴퓨터 등…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지하철 성범죄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지하철 성범죄 법산 법률사무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4월 15일 자 중앙일보에 매우 흥미로운 범죄 관련 기사가  올라와서 소개 해 드립니다. 제목은 교대역 ‘변태’ 잠실역 ‘취객’ 강남역 ‘절도’ 조심하세요 입니다. 승하차 인원 대비 1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

경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경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경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렇게 4가지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   형사 사건을 선임하면 그 곳이 어디라도 가야하고, 몇 번이고 가야만 합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그 곳에 해답이 있다면 저를 바라보고 있는 클라이언트(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가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형사 사건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

강제추행 장애인,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강제추행 장애인,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법산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오늘은 강제추행 중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과 특별형사법은 성폭력 범죄 중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에 …

사기 처벌, 조직적 사기란

사기 처벌, 조직적 사기란 오늘은 사기 처벌 중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화 금융 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토지 사기단의 토지 사기 …

형사변호사로 산다는 것은

형사변호사로 산다는 것은 법산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서울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는 경리단길과 연남동입니다. 경리단길은 이태원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남산하얏트에서  경리단에 이르는 길로 지하철로는 녹사평역과 가깝습니다. 투자가치 높은 지역으로도 손 꼽히는 곳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