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5 페이지 | 법무법인 법승
로펌소식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칼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목록

글램핑 화재 사고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

글램핑 화재 사고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으로 관할 인천강화경찰서는 3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의 판사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펜션 관리동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

비의료인의 의료 기관 개설행위와 의료법위반

비의료인의 의료 기관 개설행위와 의료법위반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관련 절차, 준수사항, 명칭표시 등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상세하게 규정(의료법 제33조 ~ 제47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일반적인 기준(면허제도)으로 제한하여 희생시키…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7. 4. 선고한 2013고합1438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까페에 전시한 사안으로 10명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를 71회 촬영하고, 그 사진 중 몇 장의 사진을 7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시 등은 …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보니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금전거래에 얽힌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최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또 폭력행위 등을 범한 …

보험금 노린 살인 무기징역 선고사례

보험금 노린 살인 무기징역 선고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영장주의 위배한 수집증거 증거능력

형사소송변호사 영장주의 위배한 수집증거 증거능력   범죄의 수사 또는 심리의 단계에 강제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강제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먼저 법원이 판단하여 그 결과를 영장에 기재하고 이 영장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바로 형사소송변호사가…

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형법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

학원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학원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과거 이른바 ‘SKY’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활동해왔던 학원 강사들이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나 생활정보지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문서위조변조죄는 5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를 행하거나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야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는데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인데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

학원사기 입학수수료 등 금원 편취 사례

학원사기 입학수수료 등 금원 편취 사례   법원이 명문대 교수를 사칭해 자녀 입학 알선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챙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입학 주선을 이유로 접근하여 이후 교수 접대 비용을 요구해 총 4000여 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 에도 유명 학원 강사가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는 말로 면접 필요비용, 입학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학원사기 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

인명사고 뺑소니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인명사고 뺑소니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선고사례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선고사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면회 외박을 나간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이 고교 동창과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다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급 관심병사였던 이번 사건 탈영병은 지난달 외박을 나가 다음날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 군 당국이 체포에 나선 상태였는데요.   이처럼 병역법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병역법위반에 관련하여 우울증 증세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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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화재 사고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

글램핑 화재 사고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으로 관할 인천강화경찰서는 3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의 판사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펜션 관리동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

비의료인의 의료 기관 개설행위와 의료법위반

비의료인의 의료 기관 개설행위와 의료법위반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관련 절차, 준수사항, 명칭표시 등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상세하게 규정(의료법 제33조 ~ 제47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일반적인 기준(면허제도)으로 제한하여 희생시키…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7. 4. 선고한 2013고합1438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까페에 전시한 사안으로 10명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를 71회 촬영하고, 그 사진 중 몇 장의 사진을 7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시 등은 …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보니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금전거래에 얽힌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최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또 폭력행위 등을 범한 …

보험금 노린 살인 무기징역 선고사례

보험금 노린 살인 무기징역 선고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영장주의 위배한 수집증거 증거능력

형사소송변호사 영장주의 위배한 수집증거 증거능력   범죄의 수사 또는 심리의 단계에 강제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강제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먼저 법원이 판단하여 그 결과를 영장에 기재하고 이 영장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바로 형사소송변호사가…

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형법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

학원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학원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과거 이른바 ‘SKY’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활동해왔던 학원 강사들이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나 생활정보지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문서위조변조죄는 5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를 행하거나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야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는데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인데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

학원사기 입학수수료 등 금원 편취 사례

학원사기 입학수수료 등 금원 편취 사례   법원이 명문대 교수를 사칭해 자녀 입학 알선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챙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입학 주선을 이유로 접근하여 이후 교수 접대 비용을 요구해 총 4000여 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 에도 유명 학원 강사가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는 말로 면접 필요비용, 입학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학원사기 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

인명사고 뺑소니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인명사고 뺑소니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선고사례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선고사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면회 외박을 나간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이 고교 동창과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다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급 관심병사였던 이번 사건 탈영병은 지난달 외박을 나가 다음날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 군 당국이 체포에 나선 상태였는데요.   이처럼 병역법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병역법위반에 관련하여 우울증 증세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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