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 페이지 | 법무법인 법승 

로펌소식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칼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목록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면회 외박을 나간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이 고교 동창과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다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급 관심병사였던 이번 사건 탈영병은 지난달 외박을 나가 다음날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 군 당국이 체포에 나선 상태였는데요.   이처럼 병역법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병역법위반에 관련하여 우울증 증세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폭행치상죄 사례

보육교사 폭행치상죄 사례

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요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안들도 있지만 역시 많은 부분은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 등에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에 댓글의 형태로 올려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의 하시는 내용 중에, 1) 피해자가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해자도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 도주의 죄

교통사고 운전자 도주의 죄   소위 특가법상 도주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 54 조 1 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사고 운전자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특가법상 도주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뇌물수수죄, 공범자 수뢰액과 공동정범 범위

뇌물수수죄, 공범자 수뢰액과 공동정범 범위

조합설립인가처분 형사책임 소멸

조합설립인가처분 형사책임 소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법률 제 1129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제 85 조 제 5 호는 제 24 조 제 3 항 제 5 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

도로교통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

도로교통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

간접증거로 강도살인죄 유죄인정

간접증거로 강도살인죄 유죄인정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유죄인정된다고 한 제1심 판결입니다.   과학수사에 의한 간접증거로 살인행위라는 주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혈흔지문의 확보와 지문감정 과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시…

상표권침해 및 상표법위반 공소제기 무죄선고 사례

상표권침해 및 상표법위반 공소제기 무죄선고 사례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침해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서 보통 브랜드라고 불리는 권리입니다.   가령 골프 드라이버에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각 브랜드 별로 고유의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 도안 등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 상표를 보고 우리는 그 각 브랜드 제…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특경법 재산국외도피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특경법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제5공화국 시절인 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하 약칭 ‘특경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언급한 특경법을 1983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경제범죄가 날로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여 그 근절대책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현…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배임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지급보증 후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계열회사)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미   Q1.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동·청소년인 공소외 1(여, 15세)을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카메라가 공소외1을 향하도록 한 후 촬영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공소외1이 앉아 있는 의자 바로 뒤쪽 옆으로 가서 자신의 트레이닝복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신이 공소외1의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

뺑소니 운전 교통사고 구호조치

뺑소니 운전 교통사고 구호조치

형사분쟁변호사_분식회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형사분쟁변호사_분식회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이번에 형사분쟁변호사가 소개할 사례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다음의 3가지 였습니다.   1.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의 죄수 관계   2. 사기행위로 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특정경…

우편물 통관검사절차 마약이 발견된 경우

우편물 통관검사절차 마약이 발견된 경우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압수 수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한 압수 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영장 없이 이…

칼럼 목록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면회 외박을 나간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이 고교 동창과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다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급 관심병사였던 이번 사건 탈영병은 지난달 외박을 나가 다음날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 군 당국이 체포에 나선 상태였는데요.   이처럼 병역법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병역법위반에 관련하여 우울증 증세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폭행치상죄 사례

보육교사 폭행치상죄 사례

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요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안들도 있지만 역시 많은 부분은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 등에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에 댓글의 형태로 올려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의 하시는 내용 중에, 1) 피해자가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해자도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 도주의 죄

교통사고 운전자 도주의 죄   소위 특가법상 도주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 54 조 1 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사고 운전자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특가법상 도주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뇌물수수죄, 공범자 수뢰액과 공동정범 범위

뇌물수수죄, 공범자 수뢰액과 공동정범 범위

조합설립인가처분 형사책임 소멸

조합설립인가처분 형사책임 소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법률 제 1129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제 85 조 제 5 호는 제 24 조 제 3 항 제 5 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

도로교통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

도로교통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

간접증거로 강도살인죄 유죄인정

간접증거로 강도살인죄 유죄인정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유죄인정된다고 한 제1심 판결입니다.   과학수사에 의한 간접증거로 살인행위라는 주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혈흔지문의 확보와 지문감정 과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시…

상표권침해 및 상표법위반 공소제기 무죄선고 사례

상표권침해 및 상표법위반 공소제기 무죄선고 사례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침해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서 보통 브랜드라고 불리는 권리입니다.   가령 골프 드라이버에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각 브랜드 별로 고유의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 도안 등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 상표를 보고 우리는 그 각 브랜드 제…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특경법 재산국외도피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특경법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제5공화국 시절인 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하 약칭 ‘특경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언급한 특경법을 1983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경제범죄가 날로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여 그 근절대책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현…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배임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지급보증 후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계열회사)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미   Q1.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동·청소년인 공소외 1(여, 15세)을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카메라가 공소외1을 향하도록 한 후 촬영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공소외1이 앉아 있는 의자 바로 뒤쪽 옆으로 가서 자신의 트레이닝복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신이 공소외1의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

뺑소니 운전 교통사고 구호조치

뺑소니 운전 교통사고 구호조치

형사분쟁변호사_분식회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형사분쟁변호사_분식회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이번에 형사분쟁변호사가 소개할 사례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다음의 3가지 였습니다.   1.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의 죄수 관계   2. 사기행위로 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특정경…

우편물 통관검사절차 마약이 발견된 경우

우편물 통관검사절차 마약이 발견된 경우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압수 수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한 압수 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영장 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