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7 페이지 | 법무법인 법승
로펌소식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칼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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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및 시위 법률위반

미신고 집회 및 시위 법률위반   미신고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벌칙)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뇌물죄 가중처벌 구성요건

뇌물죄 가중처벌 구성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

형사분쟁변호사,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형사분쟁변호사,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속칭 ‘뺑소니 운전’ 또는 ‘도주 운전’의 처벌 규정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참조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의 구성요건을 형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2)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3) 피해자를 구호하…

형사전문변호사 특경사기 상습사기

형사전문변호사 특경사기 상습사기   오늘은 상습사기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상습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일반)사기와 상습사기로 구분됩니다. 물론 이득액이 다소에 따라 특경사기와 형법상 일반 사기의 구분도 있습니다.   특경사기란 특정경제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사기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경 사기는 (일반)사기와 상습사기 모두 포함이 됩니다.   …

기망행위 부동산편취 가중처벌

기망행위 부동산편취 가중처벌   기망행위로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기 범죄에 있어 공소 금액 특히 피해자 1인에 대한 공소금액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의 죄책(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 되나 피해액…

형식상 대표이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형식상 대표이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실질적 경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형식상(명의만 빌려 준)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명의를 밀려주고, 실질적인 경영행위를 …

형법 범죄사실 자수 효력

형법 범죄사실 자수 효력

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甲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신고자가 위와 같은 경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진정하자 경찰공무원 甲그이 진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행위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甲 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죄의 죄책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

보험사기 처벌 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처벌 보험금 지급   오늘 소개할 판례는 보험사기 성립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항소심(2심) 판결입니다. 이 보험사기 관련 판결 결과에 대하여 검사는 불복하여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고, 그 과징금 금액은 면적과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명의신탁을 한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하급심(부산고등법원) 사례입니다.  …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사행행위, 현상업 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바로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로또, 스포츠 토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많겠지요? 법으로 허용된 것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면 로또가 바로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스포츠 토토는 현상업에 해당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사행행위와 현상업…

식품위생법 위반 농산물재배

식품위생법 위반 농산물재배

형사사건전문 성폭력범죄 처벌 피해자보호

형사사건전문 성폭력범죄 처벌 피해자보호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위반   이번 판결은 신체적 접촉 없이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매우 특수한 사안으로 원심에서는 강제추행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신체적 접촉 없이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즉시 도피할 수 없는 범행을 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1세 여아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1)형사처분이나 2)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에도 무고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을 하려면 피고인(피의자)이 신고한 사실(징계처분, 형사처분을 구하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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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및 시위 법률위반

미신고 집회 및 시위 법률위반   미신고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벌칙)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뇌물죄 가중처벌 구성요건

뇌물죄 가중처벌 구성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

형사분쟁변호사,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형사분쟁변호사,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속칭 ‘뺑소니 운전’ 또는 ‘도주 운전’의 처벌 규정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참조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의 구성요건을 형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2)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3) 피해자를 구호하…

형사전문변호사 특경사기 상습사기

형사전문변호사 특경사기 상습사기   오늘은 상습사기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상습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일반)사기와 상습사기로 구분됩니다. 물론 이득액이 다소에 따라 특경사기와 형법상 일반 사기의 구분도 있습니다.   특경사기란 특정경제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사기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경 사기는 (일반)사기와 상습사기 모두 포함이 됩니다.   …

기망행위 부동산편취 가중처벌

기망행위 부동산편취 가중처벌   기망행위로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기 범죄에 있어 공소 금액 특히 피해자 1인에 대한 공소금액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의 죄책(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 되나 피해액…

형식상 대표이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형식상 대표이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실질적 경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형식상(명의만 빌려 준)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명의를 밀려주고, 실질적인 경영행위를 …

형법 범죄사실 자수 효력

형법 범죄사실 자수 효력

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甲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신고자가 위와 같은 경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진정하자 경찰공무원 甲그이 진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행위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甲 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죄의 죄책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

보험사기 처벌 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처벌 보험금 지급   오늘 소개할 판례는 보험사기 성립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항소심(2심) 판결입니다. 이 보험사기 관련 판결 결과에 대하여 검사는 불복하여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고, 그 과징금 금액은 면적과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명의신탁을 한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하급심(부산고등법원) 사례입니다.  …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사행행위, 현상업 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바로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로또, 스포츠 토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많겠지요? 법으로 허용된 것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면 로또가 바로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스포츠 토토는 현상업에 해당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사행행위와 현상업…

식품위생법 위반 농산물재배

식품위생법 위반 농산물재배

형사사건전문 성폭력범죄 처벌 피해자보호

형사사건전문 성폭력범죄 처벌 피해자보호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위반   이번 판결은 신체적 접촉 없이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매우 특수한 사안으로 원심에서는 강제추행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신체적 접촉 없이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즉시 도피할 수 없는 범행을 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1세 여아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1)형사처분이나 2)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에도 무고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을 하려면 피고인(피의자)이 신고한 사실(징계처분, 형사처분을 구하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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