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8 페이지 | 법무법인 법승
로펌소식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칼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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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제기 무죄판결

형사사건전문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제기 무죄판결   의사가 환자를 치료,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면, 민사상 의료과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금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나아가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의 경우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구성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2) 상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례   형법 규정은 사람의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회 유지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 형법은 사람의 생명 , 신체 , 금전 , 자격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를 수단으로 합니다 .   그렇기 때…

청소년 몸사진 아르바이트 법적 문제는?

청소년 몸사진 아르바이트 법적 문제는? Q.10대 청소년들의 몸 사진 판매 아르바이트, 법적 문제는? 몸 사진을 찍어 판매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다.  만약 아동,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몸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아도, 충분히 비행으로 인지될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법원에서 재판받고, 보호시설이나 소년원가게 될 수도 있다.  …

소년 사건과 범죄를 반복하는 소년들에 대해

소년 사건과 범죄를 반복하는 소년들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성폭력 처벌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성폭력 처벌에 대해 1926년 소비에트 형법은 16조에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상 사회에 위험한 행위는 실정법을 떠나서 처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위반 2012년통계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위반 2012년통계 오늘은 성매매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의 통계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최근인 2012년 범죄자 처분 결과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수사 기관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수사하여 처분한 사건은 총 15,387건 입니다. 위 사건 중 10,106건이…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단상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단상 성범죄, 성폭력이라는 주제는 최근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드는 폭발력 높은 이슈입니다. 유명대학의 교수들이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는 일이 잦아지고 군 조직, 기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곳에서 性과 관련된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性”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이 性의 문제는 인간의 사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정확한 …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오늘은 2013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통하여 형사재판의 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 1. 1. ~ 2013. 12. 31.의 기간에 전국 각 법원에서 처리된 형사 재판 사건 수는 총 260,155건 입니다.   그 중 생명형인 사형 판결이 선고된 것은 총 2건이고, 약 17.2% 정도인 44,910건에 대하여 실형 선고(구속)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

유사 수신에 대한 최근 하급심판에 대해서

유사 수신에 대한 최근 하급심판에 대해서      돈 벌기가 어려워지면서 유사 수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사 수신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 증권, 금융사가 하는 ‘수신’업무 즉,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는 금융에 대한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금융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의 돈을 …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7. 4. 선고한 2013고합1438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까페에 전시한 사안으로 10명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를 71회 촬영하고, 그 사진 중 몇 장의 사진을 7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시 등은 …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대한 최근 하급심 법원의 경향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대한 최근 하급심 법원의 경향   검찰은 의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의사를 상대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에 대한 편취”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에서 의료법위반과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인용합니다.   한의사인 피고인 5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

사기 , 횡령 , 배임 , 근로기준법위반 실체적 경합 사건

사기 , 횡령 , 배임 , 근로기준법위반 실체적 경합 사건            70 세가 된 노 신사분이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 깔끔한 외모 , 세련되고 점잖은 말…

성매매 알선 사기 등

성매매 알선 사기 사례 등 최근 성매매의 행태를 살펴보면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성매매 알선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는 직접 카페를 개설한 후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명씩 성매매를 주선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성매매 알선 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델 데뷔를 미끼로 지망생들을 …

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를 형사법 규정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만 14세라면, 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되는데 중학생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종류도 폭행•강도•강간 등 성인범죄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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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제기 무죄판결

형사사건전문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제기 무죄판결   의사가 환자를 치료,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면, 민사상 의료과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금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나아가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의 경우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구성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2) 상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례   형법 규정은 사람의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회 유지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 형법은 사람의 생명 , 신체 , 금전 , 자격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를 수단으로 합니다 .   그렇기 때…

청소년 몸사진 아르바이트 법적 문제는?

청소년 몸사진 아르바이트 법적 문제는? Q.10대 청소년들의 몸 사진 판매 아르바이트, 법적 문제는? 몸 사진을 찍어 판매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다.  만약 아동,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몸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아도, 충분히 비행으로 인지될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법원에서 재판받고, 보호시설이나 소년원가게 될 수도 있다.  …

소년 사건과 범죄를 반복하는 소년들에 대해

소년 사건과 범죄를 반복하는 소년들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성폭력 처벌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성폭력 처벌에 대해 1926년 소비에트 형법은 16조에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상 사회에 위험한 행위는 실정법을 떠나서 처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위반 2012년통계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위반 2012년통계 오늘은 성매매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의 통계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최근인 2012년 범죄자 처분 결과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수사 기관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수사하여 처분한 사건은 총 15,387건 입니다. 위 사건 중 10,106건이…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단상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단상 성범죄, 성폭력이라는 주제는 최근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드는 폭발력 높은 이슈입니다. 유명대학의 교수들이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는 일이 잦아지고 군 조직, 기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곳에서 性과 관련된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性”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이 性의 문제는 인간의 사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정확한 …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오늘은 2013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통하여 형사재판의 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 1. 1. ~ 2013. 12. 31.의 기간에 전국 각 법원에서 처리된 형사 재판 사건 수는 총 260,155건 입니다.   그 중 생명형인 사형 판결이 선고된 것은 총 2건이고, 약 17.2% 정도인 44,910건에 대하여 실형 선고(구속)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

유사 수신에 대한 최근 하급심판에 대해서

유사 수신에 대한 최근 하급심판에 대해서      돈 벌기가 어려워지면서 유사 수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사 수신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 증권, 금융사가 하는 ‘수신’업무 즉,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는 금융에 대한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금융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의 돈을 …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7. 4. 선고한 2013고합1438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까페에 전시한 사안으로 10명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를 71회 촬영하고, 그 사진 중 몇 장의 사진을 7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시 등은 …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대한 최근 하급심 법원의 경향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대한 최근 하급심 법원의 경향   검찰은 의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의사를 상대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에 대한 편취”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에서 의료법위반과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인용합니다.   한의사인 피고인 5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

사기 , 횡령 , 배임 , 근로기준법위반 실체적 경합 사건

사기 , 횡령 , 배임 , 근로기준법위반 실체적 경합 사건            70 세가 된 노 신사분이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 깔끔한 외모 , 세련되고 점잖은 말…

성매매 알선 사기 등

성매매 알선 사기 사례 등 최근 성매매의 행태를 살펴보면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성매매 알선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는 직접 카페를 개설한 후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명씩 성매매를 주선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성매매 알선 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델 데뷔를 미끼로 지망생들을 …

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를 형사법 규정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만 14세라면, 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되는데 중학생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종류도 폭행•강도•강간 등 성인범죄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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