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9 페이지 | 법무법인 법승 

로펌소식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칼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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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를 형사법 규정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만 14세라면, 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되는데 중학생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종류도 폭행•강도•강간 등 성인범죄의 다양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글의 작성 주체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 후보자 갑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살펴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와 그 초기 대응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와 그 초기 대응에 대하여   어느 날 경찰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라며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소환통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이런 전화나 통보를 받는 것 자체부터 덜컥 겁이 나면서 과거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나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어떤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인가에 따라 행사할…

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2013. 9. 29.경 201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201…

무고죄 성립 고소장 허위사실 진술

무고죄 성립 고소장 허위사실 진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는 허위신고로 다른 사람이 그 허위사실 신고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2차저작물 판단기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2차저작물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설명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

알선수재죄 성립 및 처벌 세무사

알선수재죄 성립 및 처벌 세무사   알선수재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공무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에게 로비 또는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알선수재죄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형사사건변호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형사사건변호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법이지만 축산과 관련하여 양돈, 양계, 목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법률일 수도 있습니다.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할 경우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는 이외에 ‘가축분뇨 배출행위’ 즉,…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의미

죄형 법정주의 원칙 및 의미     민사 재판에 적용되는 법 규정 등은 유사한 사안의 것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폭 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람의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규범인 형사처벌 규정은 유추해석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죄형 법정주의의 기준에 구속됩니다. 여기서의 죄형 법정주의란 무엇일까요. 이는 죄, 곧 처벌되는 범죄와 형,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량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공동상해 대응, 사례 통해 알아보기

공동상해 대응, 사례 통해 알아보기

범행화 사기와 계획적 사기, 엄연히 다른 범죄!

범행화 사기와 계획적 사기, 엄연히 다른 범죄!       사기범행에 있어 처음부터 계획적인 기망을 통해 사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돈을 차입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사기범행화된 경우 구별돼 처벌된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최근에…

명예훼손 대응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예훼손 대응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고소장 제출 시, 녹취된 지인들의 실명에 대한 비밀 보장 가능 여부?   대부분의 나라에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등의 법들이 공통으로 존재한다. 헌데 이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다. 즉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

재판확정기록, 판결서 열람 및 등사

재판확정기록, 판결서 열람 및 등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

공판정에서 속기 및 녹음 그리고 서류작성

공판정에서 속기 및 녹음 그리고 서류작성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녹음 녹화…

형사소송 서류 및 조서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소송 서류 및 조서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와 관련하여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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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를 형사법 규정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만 14세라면, 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되는데 중학생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종류도 폭행•강도•강간 등 성인범죄의 다양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글의 작성 주체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 후보자 갑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살펴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와 그 초기 대응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와 그 초기 대응에 대하여   어느 날 경찰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라며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소환통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이런 전화나 통보를 받는 것 자체부터 덜컥 겁이 나면서 과거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나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어떤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인가에 따라 행사할…

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2013. 9. 29.경 201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201…

무고죄 성립 고소장 허위사실 진술

무고죄 성립 고소장 허위사실 진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는 허위신고로 다른 사람이 그 허위사실 신고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2차저작물 판단기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2차저작물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설명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

알선수재죄 성립 및 처벌 세무사

알선수재죄 성립 및 처벌 세무사   알선수재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공무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에게 로비 또는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알선수재죄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형사사건변호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형사사건변호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법이지만 축산과 관련하여 양돈, 양계, 목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법률일 수도 있습니다.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할 경우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는 이외에 ‘가축분뇨 배출행위’ 즉,…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의미

죄형 법정주의 원칙 및 의미     민사 재판에 적용되는 법 규정 등은 유사한 사안의 것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폭 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람의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규범인 형사처벌 규정은 유추해석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죄형 법정주의의 기준에 구속됩니다. 여기서의 죄형 법정주의란 무엇일까요. 이는 죄, 곧 처벌되는 범죄와 형,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량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공동상해 대응, 사례 통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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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화 사기와 계획적 사기, 엄연히 다른 범죄!

범행화 사기와 계획적 사기, 엄연히 다른 범죄!       사기범행에 있어 처음부터 계획적인 기망을 통해 사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돈을 차입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사기범행화된 경우 구별돼 처벌된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최근에…

명예훼손 대응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예훼손 대응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고소장 제출 시, 녹취된 지인들의 실명에 대한 비밀 보장 가능 여부?   대부분의 나라에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등의 법들이 공통으로 존재한다. 헌데 이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다. 즉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

재판확정기록, 판결서 열람 및 등사

재판확정기록, 판결서 열람 및 등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

공판정에서 속기 및 녹음 그리고 서류작성

공판정에서 속기 및 녹음 그리고 서류작성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녹음 녹화…

형사소송 서류 및 조서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소송 서류 및 조서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와 관련하여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