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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초기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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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swlawyer 작성일15-06-09 12:41 조회18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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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초기대응 방법

 

- 기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가정폭력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 2014년 1만7천557건으로 최근 3년간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정폭력 경험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3%에 불과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피해자가 외부에 쉽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가족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때 발생할 일들이 걱정되어 쉬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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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시작되었다가 점점 그 강도와 빈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문제를 내부에서 처리하려다 보니 강력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가해자가 싹싹빌며 용서를 구해오면, 이를 피해자가 눈감아주는데, 이러한 패턴이 습관화되면서 더욱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넘어가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가 나중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확률도 높습니다.

 

-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에 전화를 하면 경찰과 여성단체 등의 도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연계, 치료, 직업훈련, 부부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치만으로 사안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④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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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해결을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고소대리, 조사 참여, 피해자 지원 등 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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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안에서 쉬쉬 숨길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