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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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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swlawyer 작성일15-06-12 10:47 조회17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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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응

 

-그냥 중2병이려니, 철들면 나아지려니.. 란 생각으로 대응하기엔 문제가 심각

 

북한에서 왜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바로 “중 2”학생들이 무서워서랍니다. 중2학생들의 무대포 같은 행동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중2병에 걸린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네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실 중2병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중2병이 학교폭력과 결합하게 되면 성인 범죄보다 잔인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지요. 학교와 경찰 등 소년범죄를 접하는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철이 든 학생보다는 아직 세상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중학생 범죄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해야하는 고등학교로 전근가고 싶어 할까요. 학교 폭력에 대해 피해경험율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고, 최초 폭력 피해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어린 학생일 때부터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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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겠지요. 하지만 피해자 보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응방안입니다. 한 번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 학생은 다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기 쉽고, 자칫 소년범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로의 복귀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소년보호처분 프로그램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부모님과 학교,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없다면, 보호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 처분은 범죄재생산의 장으로 쓰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최대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사단계에서부터 부모님 등 보호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을 시에는 너무 좌절하지 말고, 부모님의 보호 환경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소년범에게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나이의 학생이 소년원에서 지내면서 겪는 정신적 충격을 방지하고, 비슷한 또래 소년끼리 어울리면서 범죄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습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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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이 조사단계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선보조인으로 변호사가 선정되게 됩니다. 국선보조인은 소년의 성향, 환경,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여 소년범의 처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피력해야 합니다. 이 때 사선보조인의 개입이 가능한데, 좀 더 성의있는 의견서 작성으로 재판 시 조금이라도 소년범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로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선보조인을 선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국선보조인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차근차근 살펴 소년범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처분, 보호조치의 중요성도 잊어서는 아니 되지만, 이 소년의 비행성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현재 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환경, 주변 환경이 비행성을 조장하는 또는 비행성의 동력을 제공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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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과의 정서적, 심리적 교감을 통한 안정감의 확보와 함께 부모, 가정의 정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승우변호사는 다양한 소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이 향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심리적 ․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이 소년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또는 앞으로 소년의 복지와 밝은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