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 칼럼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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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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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swlawyer 작성일16-11-10 18:24 조회9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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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직장 내 회식 중 일어난 두 건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사건처리결과]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및 증거 자료의 분석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과 법률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인 조력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충실한 정상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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