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성 증가 > 언론보도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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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범죄,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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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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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11&aid=0000815603

 

[엑스포츠뉴스 김원기 기자] 지난 해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 1,500여 건의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환승역에서 압도적으로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고속터미널역으로, 2016년도 발표자료 5위에서 2017년도 1위로 올랐다.

그러나 그밖에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한 역은 주로 2호선과 연계된 13개 역으로 무려 40%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고 4호선과 이어진 곳이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곳도 각양각색이다. 지하철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처럼 인원이 밀집하는 승강장이나 전동차 내부, 혹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별로 몰리지 않는 한적한 곳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만큼 어디서든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으며, 만일 해당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엄벌에 처하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예방부터 엄벌까지 다양한 국가적 대응이 나오고 있다.” 라고 형사사건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지하철성추행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반대로 피의자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전담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중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는 의뢰인의 수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의 전언이다. 그 중 도촬 혐의에 대한 상담이 압도적인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같은 경우는 타인이 잘못 찍힌 사진까지 혐의를 받기가 쉽다. 촬영 당시 본인은 성적 욕구가 없었다 해도 그 촬영물이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욕구 또는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라고 오 형사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사람이 빼곡히 들어찬 승강장 또는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 사고도 빼놓을 수 없다. 김범원 변호사는 “팔을 움직일 작은 틈도 없는 지하철에서 인접한 사람과 신체접촉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아니었음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일도 많다.” 라고 말한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누가 누구를 추행했는지 알아내기는 불가능해보이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이용 시간대와 구간을 알아내기가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전담팀의 조언이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도 “그러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마무리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초기에 대처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리한 부분은 방어를 해야 하는데, 사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모두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피의자 개인적인 증거수집은 어렵다.” 라면서 “성범죄는 여타 형사사건보다 초기대응이 특히 중요하나,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분도 많다.” 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전담팀 최요환 변호사 역시 형사사건 전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하철성범죄는 예상치 못하게 혐의를 받는 만큼 당황하거나 위축되어 대응을 하는 일도 많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혹은 사실이 아닌 일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형사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지하철성범죄에 대한 주의점을 설명한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전담팀은 수많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외에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여러 성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상주인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