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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광주변호사의 깊이 있는 조력으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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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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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육박하고 발생 건수도 최근 3년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발생 건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3만 건에 이른다.

매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을 천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쉽사리 형성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약식기소 형식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는 것도 형사처분이 아닌 단순 과태료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0.02% 포인트 강화하였는데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이다."라고 설명한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70kg 기준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평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다. 이를 고려하면 술을 입에 대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변호사(법학박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은 실제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가 무려 75%나 감소하였다."라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법률 개정안 발표로 엄중 처벌을 예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처벌 수위의 무게도 달라졌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음주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연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이처럼 법원과 검찰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비단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며, 최근 5년 새 음주운전 적발자들이 가벼운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 운전 3회면 이유를 묻지 않고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 병용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는 1번만 걸려도 바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의를 주었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자와 함께 자동차를 탄 동승자나 운전행위를 묵인한 이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만큼 관련 사건으로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속히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참작사유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현재 광주광역시 및 여수, 목포, 순천, 광양 등 전남지역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다년간의 노하우를 더하여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 형사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에게 맞춤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y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