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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가능성 높은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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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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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늦은 밤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고인은 하루에 12시간씩 음식 배달을 하며 7살과 생후 6개월인 어린 두 아이를 키우던 가장이었기에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때문에 이러한 뺑소니, 즉 도주차량의 주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을 처벌하자는 청원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역시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이 현행 및 향후 강화될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간단히 설명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면허정지와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1~0.2% 미만은 면허취소와 300~500만 원 벌금 또는 6개월 이상~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면허취소,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 3번째로 발각된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이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며, 500만~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청구가 되어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 라는 것이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2016년 음주운전 재범률이 44.5%에 달했다는 경찰청 발표 자료를 보여주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주사’, 즉 음주 습관과 같다고 말한다. “음주운전삼진아웃에 해당하거나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 다시 적발되는 비율도 높다.” 라고 한다. 따라서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받게 되므로 술을 마셨을 때 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된다.” 라고 경고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복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차를 가지고 온 이에게 술을 강권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과 동석한 이도 형법 상 방조죄로 처벌하는 소위 ‘음주운전 방조죄’ 가 그것이다.

김범원 변호사는 “음주 측정 후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행사하며 항의하거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도 많다.” 라고 말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할 경우 범인도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김범원 변호사의 설명이다.

형사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도 “음주운전과 엮여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로 뺑소니를 제외시킬 수 없다.” 라고 덧붙였다. 판단력이 흐릿해진 상태에서 발생했을 때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최요환 변호사는 “특가도주, 즉 뺑소니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자리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일정 구호조치를 해도 이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구호의무 이행 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에 이렀다면 기존 형량에 사형까지 상한선이 높아진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다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구속되어 직장을 잃는 등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느 정도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달 등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 성실하게 입증하고, 잘못된 운전 습관을 바로잡을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회적으로도, 한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