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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격적인 단속 강화, 은밀한 취미 아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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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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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도촬이라 불리우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촬영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피사체가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으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히 상영하거나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써 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을 몰래 찍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일반인을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을 대가성 없이 유포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말한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도 “불법촬영물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해도 본죄는 어김없이 성립한다.” 라고 강조한다. 연인 사이에서 혼자만 간직할 목적으로 여자친구의 나체나 속옷 차림을 찍었더라도 본죄의 성립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촬영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본인이 도촬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는 “날이 더워지며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도촬범죄도 점점 증가할 것이며, 이에 시민들의 ‘불법촬영 공포’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라고 말한다.

정부 역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4월 30일부터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정부가 나서서 우선 삭제하고, 이 비용을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침이 그것이다.

최요환 변호사는 “누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음란물유포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라고 말한다. 기존에도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였으나, 생각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피해자가 등장함에 따라 뒤늦게나마 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강 영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다소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나,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폭력특례법 상 보안처분도 주어질 수 가능성이 높다.” 라고 경고한다.

만약 불필요한 오해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전후 맥락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즉각 진술 및 증거 확보 면에 있어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