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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형사 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 사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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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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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남북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과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는 원 거주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반면, 또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부분이 있다.

과거 김포한강신도시가 개발될 때에도 많은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잦았으며, 또한 개발과 관련하여 외지에서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이 다수 유입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도 다수 등장할 수 있다.

김범원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형사 변호사)는 “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호가가 오르게 되면 내지인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사기가 대폭 증가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권리관계의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고 설명한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란 대체로 개발 호재가 등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의 전쟁 발생 가능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평가 되었던 지역이었으나 이제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 증가 개연성과 현 정부의 신 북방정책이 합쳐져서 경기 북부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인구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 지역은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다. 특히 의정부, 양주, 포천 등의 지역은 군사적 필요성 등에 의하여 고양시, 남양주시 등과 비교해도 발전이 더뎠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개발 수요가 등장할 수 있는 경제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 접경 지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의 정주지인 수도권의 연장이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전국의 주요 부동산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경기 북부일 것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법률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그 법률 전문가를 나의 비용으로 내가 선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한다.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은 남북경협과 평화시대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 타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국가의 의지이고 사회의 희망인 점을 고려하여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여러 주민들과 경기 북부지역의 부동산 등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 또한 법률 부분에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