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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 혐의? 수사 초기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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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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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찍었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팔 안으로 집어넣고 강제로 끌고 갔다면? 나열된 내용으로만 봐도 세간을 경악하게 만들 만한 사건이며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특수협박, 폭행죄 4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날로 거세지는 만큼 선처는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말과 진실은 다르다. 당연한 문장이지만 당사자 혹은 목격자라고 칭하며 하나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강조한다면 자연히 먼저 그리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 사람의 주장에 힘이 쏠리게 된다. 특히 불행한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힐 경우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당시의 상황을 말이나 글로 모두 전달할 수 없다. 그렇기에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을 기반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말한다. 상대방의 주관에 기초하여 발생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난센스로 보일 수 있다.

서두에 예시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변호사들이 무혐의로 종결하였던 것으로 피의자와 긴밀한 면담 후 치밀한 현장조사 및 당시 자리에 함께 했던 온라인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해당 사건이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이지원 부산형사변호사는 “이처럼 사실이 아님에도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주장하는 내용을 여러 번 검토하고, 현장을 검증하고 그에 대해 볼 수 없는 미세한 사실의 흐름을 정리하여 형사사건의 실체를 검증해내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몫” 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전문지식 없이 대처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다. 아무리 무고함을 주장해도 수사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무죄를 받기는 너무나도 어렵다. 때문에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해야 할 것” 이라는 것이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가 덧붙이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법승은 부산, 서울,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와 상주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밀한 분석과 증거수집능력, 서면 작성능력으로 의뢰인이 고민하는 각종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