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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대전변호사 형사사건 상담, 연인 간 강제추행 무혐의 밝히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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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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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법원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키스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사건의 사실관계인즉, 2016년 8월 초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바래다주면서 집 앞에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했으나 B씨는 A씨를 빨리 보내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어깨를 토닥이는 등 달래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때마침 B씨의 새 남자친구와 마주쳐 시비가 붙었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하자 '합의 해달라' 는 B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고소한 것이다. 이에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에서 1ㆍ2심은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며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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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박진택 대전변호사는 "이처럼 연인관계 또는 연인관계였던 남녀 사이 강제추행 고소가 왕왕 일어나 해당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례 추세를 숙지해둘 필요가 커졌다" 며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에 대해 처벌하는 중한 성범죄로 죄 성립 인정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고 설명했다.

실제 법문언상으로만 해석한다면 폭행과 협박이 없는 추행에 대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된다' 는 1983년 대법원 판결(83도399 판결) 이후 폭행과 협박이 결여된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죄로 처벌, 심지어 그 인정범위가 나날이 폭넓어지고 있다.

일례로 2015년 대법원은 '양팔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멈춘 행위' 까지 강제추행미수죄로 인정해 처벌한 바 있다(대법원 2015.9.10. 2015도6980 판결). 이에 따라 연인 사이 스킨십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함을 알아둬야 한다.

형사사건 상담을 담당해온 박진택 대전변호사는 "실제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사례 중 연인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가 적지 않은 편" 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는 물론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 폭넓은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가 이뤄지며 이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밝히는 노력이 필수적" 이라고 조언했다.

법승 대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 조력을 구한 의뢰인 C씨 또한 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C씨가 경찰조사 전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구해 초동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진택 대전변호사는 "당시 경찰조사를 대비해 신속히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사건당일 범행 현장의 CCTV 확보, △고소인과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연인관계 동안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며 "그 결과 무사히 경찰조사를 마치고 무혐의(증거불충분)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연인은 물론 타인의 중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가진다.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 그 행위의 대소 강약,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인정이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와 전략, 준비된 조사 참여가 없다면 유죄 판단은 물론 형사처벌을 피할 확률을 높이기 쉽지 않다.

한편, 형사전문로펌 법승은 서울, 의정부, 대전, 광주, 부산사무소를 통해 전국구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경제범죄, 성범죄, 소년사건, 교통범죄, 중독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곤경에 처한 의뢰인의 권익회복 및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위기 극복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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