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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 법승 의정부변호사의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무혐의 입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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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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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CCTV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국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 이전보다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가 용이해졌고, 증거가 명확한 만큼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최근 CCTV 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 없이 강제추행으로 신고 된 사실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사안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일례로, 유명 아이돌 멤버가 지난 9월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와의 엇갈린 주장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일행과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강제로 추행당했다” 며 처벌을 요구한 반면, 피의자로 지목된 아이돌 멤버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 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당시 현장은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으로 현재까지 CCTV 등 다른 증거 자료가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경우 ‘강제추행의 미수’ 로 처벌될 수도 있다. 실제 형법 제300조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양팔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멈춘 행위’ 만으로도 강제추행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대법원 2015.9.10. 2018도6980), 강제추행죄의 미수를 비교적 넒게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강제추행의 미수 판단에 있어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 많다는 점이다. 강제추행의 미수 혐의를 받게 되면, 문제 되는 행위의 착수와 종료에 있어 정확한 시점과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단순히 팔을 뻗다가 상대방의 신체에 닿을 것 같아 도로 팔을 접은 행위까지 모두 강제추행의 미수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의정부변호사는 “급하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경우 여성 지인에게 ‘강제추행미수죄’ 와 ‘협박죄’ 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차례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 했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도 마친 상태였다” 며, “해당 진술이 수사를 자칫 일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 수사기관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2차 조사가 있기 전 사전조치로써 사건 당시 정황 및 경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 전했다.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 미수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강력한 정황증거가 작용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관이 중립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실 인정보다는 법리 다툼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범원 의정부변호사는 “이어진 2차 조사에서 직접 의뢰인과 동행해 ‘강제추행행위’ 와 ‘협박행위’ 에 대한 법리적인 차원에서 무죄의 주장을 펼치자 수사기관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무고 가능성을 검토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요구해왔다.” 고 회고했다.

이어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종국에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었지만, 아무런 전략 없이 의뢰인의 결백만을 주장했다면 법정에 기소까지도 될 수 있었던 사안” 이라며,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고 덧붙였다.

법승 의정부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사안은 관련 증거가 있더라도 기억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피해자나 피의자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게 되고, 이러한 진술 증거의 보강 및 탄핵을 위해 다각도의 접근 및 분석이 필요하다. 그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없이는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에 형사전문로펌 법승은 성범죄전담팀 구성을 통해 사안별 전략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성범죄를 비롯한 수많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