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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가 강조하는 강제추행 혐의의 유리한 정상 확보 중요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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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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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얼마 전 한 법학대학 교수가 여성 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해임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교수는 2014년 결재를 받으러 온 직원에게 

“이제 결재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한 번 안아보자”, “1년 동안 일을 잘 해줘 고맙다” 며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후에도 추행은 반복됐다. 술을 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를 거절한 직원에게 “내가 물로 보이느냐” 고 말한 뒤 집에 가겠다는 이를 강제로 안는 등 

추행한 것이다. 직원은 해당 교수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교수는 해임됐지만 허위 신고를 주장하면 직원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이른다.


결국 법원 재판으로 이어진 강제추행 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범행 전후 상황 진술이 일관되며 진술 태도를 비춰 볼 때 강제추행죄가 명백히 성립한다” 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했다는 교수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교수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한다” 고 판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전문로펌 법승의 배경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근래 들어 성추행 사건에서 ‘비동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며 “그중에서도 취중에 발생한 강제추행의

 경우 정확한 판단 아래 유리한 정상을 확보, 대처해나가야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실질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기 쉬운 상황은 취중에서 발생하는 편이다. 과거 같은 정도의 강제추행이라도 만취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였을 경우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을 비롯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 등이 이어졌으며 

119만2049명이라는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듯 최근 국회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 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 로 개정됐다. 즉, 앞으로는 단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대한 

처분을 받기 힘들어졌음을 알아둬야 하는 시점이다.

배경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헌팅포차’ 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2차 술자리에서 단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모텔에 

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한 바 있다” 며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선처가 결정되기까지는 다각도의 사안 파악과 분석을 통한 유리한 정상 수집 및 확보가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다” 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 의사를 밝혀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했다. 더불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에게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사건 전 의뢰인과 피해자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제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의뢰인이 이제 막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한 것이다.

그만큼 만약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단순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법승 부산성범죄변호사 등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많이, 논리적으로 주장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형사전문로펌 법승은 부산사무소를 비롯한 서울, 의정부, 대전, 광주사무소를 통해 전국구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경제범죄, 소년사건, 교통범죄, 중독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곤경에 처한 의뢰인의 권익회복 및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위기 극복에 필요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