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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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주요사건
형사사건
무죄, 무혐의
- 대전지법 / 2017고단**2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무죄
- 대전지검 천안지청 / 2017형제***4 사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청주지검 / 2017형제6*** 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대전지검 / 2017형제2**** 사기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대전지검 공주지청 / 2017형제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대전지검 / 2017형제3***9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대전지검/ 2017형제3***7 보험사기/ 혐의없음, 공소권기각
- 대전지검/ 2017형제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대전지검 / 2017형제5***6 업무상횡령/ 각하
- 대전지법 / 2017고정1*** 폭행/ 공소기각
- 대전가정법원/ 2017푸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심리불개시
- 대전가정법원/ 2017푸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심리불개시
- 청주지법/ 2017푸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불처분
- 서울동부지검 / 2017형제2***5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부산지검 / 2017형제****호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7월19일
- 부산지검 동부지청 / 2017형제***호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창원기방검찰청 통영지청 / 2017형제***호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산지검 서부지원 / 2017고합*** 특경법위반(사기) / 무죄
- 부산지검 서부지청 / 2017형제*** 강간 / 혐의없음
- 부산지검 / 2017형제***호 사기미수 / 혐의없음
- 부산지검 / 2017****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 부산지검 / 2017형제**** 건조물침입 / 혐의없음
- 부산지검 / 2017형제**** 강간 / 혐의없음
- 대구지검 / 2017형제**** 사기 / 혐의없음
- 부산지검 서부지청 / 2017형제 성폭법위반(카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산지검 / 2017형제5*58*호 사기 / 혐의없음
- 부산지검 / 2017형제4**호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산지검 동부지청/ 2017형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
- 울산지검 / 2017년 형제*** 사기,횡령 / 혐의없음, 기소유예
- 부산지검 서부지청 / 2017형제*** 배임 / 혐의없음
- 부산지검 / 2017형제*** 사기죄 / 혐의없음
- 부산지검 / 2017형제*** 사기죄 / 혐의없음
- 대전지검 / 2017형제*0*4* 사기 / 혐의없음
- 수원지검 안양지청 / 2017형제1**2* 강간 / 혐의없음
- 서울북부지검 / 2017형제5**9 사기 / 혐의없음
- 서울서부지검 / 2017형제*9**5 특수절도외3 / 혐의없음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형제5*1** 모해위증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인천지검 / 2017형제*2*4 특경(사기),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서울중앙지검 / 2017형제6*7** 여신전문금융업법 / 혐의없음
- 수원지검 **지청 / 2016형제1**** 사기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중앙지검 / 2016형제***8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중앙지검 / 2016형제**8**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산지법 / 16고합4** 강제추행상해,특수폭행,재물손괴,폭행 / 이** / 일부무죄/강제추행상해징역1년/집행유예2년
- 부산지검 / 16형제2***3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이** / 혐의없음
- 부산지검 / 16형제***97 카촬/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이** / 혐의없음
- 부산지법 / 16고정***2 업무방해 / 박** / 선고유예
- 부산지법 / 16고합1** 강간미수 / 박** / 일부무죄
- 부산지검 / 16형**78* 성매매 / 백** / 불기소
- 창원지검 / 16형제1*8** 사기 / 주** / 혐의없음
- 부산지검 / 16형제4***2 성폭법위반(카촬) / 전** / 불기소
- 부산지법 / 16고단1**9 폭행 / 박** / 공소기각
- 부산지검 / 16형제3***8 성폭법위반(카촬) / 조** / 혐의없음
- 창원지검 / 16형제1***7 사기 / 강** / 혐의없음
- 대법원 / 2016도1***4 사기등/ 상고기각(무죄확정)
- 대전지법 천안지원 / 2016고단2*5* 횡령 / 일부 무죄
- **지청 / 2016형제21*** 경제범죄(업무상배임, 사기) / 혐의없음
- 서울동부지법 / 2016노7*** / 검사 항소 기각(무죄)
- **지검 / 2016형제4***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서울동부지법 / 2016고정** 사기 / 무죄
- 서울남부지검 / 2016형제****3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지검 / 2016형제45*** 부정경쟁방지법,횡령,절도 / 혐의없음
- **지검 / 2016형제71*** 준강간죄 / 혐의없음
- 의정부지검 / 2016형제2****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북부지검 / 2016형제*9***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남부지검 / 2016형제***8*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양지청 / 2016형제***8 사기 / 각하
- 서울고등법원/ 2016노482 준강간, 사기 준강간/ 무죄
- 부산지검 / 2015형제****5 가-업무상횡령 /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남부지검 / 2015형제****0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양지청 / 2015형제****2 업무방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양지청 / 2015형제**9** 가. 업무방해,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사기, 라. 업무상배임 / 가,나,다,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양지청 / 2015형제**9** 가. 업무방해,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사기, 라. 업무상배임 / 가,나,다,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위 사건과 피의자가 다름
- 고양지청 / 2015형제****2 횡령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인천지검 / 2015형제*****3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인천지검 / 2015형제2****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1**5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7* 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 / 라,마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 수원지검 / 2015형제*6**7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3**** 강간미수 /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 인천지검 / 2015형제5****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8**** 공밀추 /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7**** 공집방 /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0 (2015고단803명예훼손)병합 /사기 등 명예훼손은 무죄
- 수원지검 / 2014형제****6 가. 배임, 나. 횡령 / 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 불구속구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수원지검 / 2014형제****8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서부지검 / 2014형제1****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북부지검 / 2014형제*51* 준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중앙지법 / 2014노**01 공갈미수 / 무죄
- 서울중앙지법 / 2014고합**** 아청법위반(청소년강간) / 무죄
- 서울서부지법 / 201*고정5*** 상표법위반 / 무죄
- 서울중앙지법 / 2014고합**** 성폭법(장애인 간음) / 무죄
- 서울중앙지법 / 2014고합**** 성폭법(장애인 강제추행) / 무죄
- 서울중앙지검 / 2014형제1***** 횡령 /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 서울중앙지검 / 2013형제3***5 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324 사기/ 무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부무죄
- 아청법위반 혐의없음 사례
- 업무상장물취득 / 혐의없음
- 특수폭행죄 / 혐의없음
- 무고 및 명예훼손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 혐의없음
- 청주지방법원 / 2017고합**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 일부무죄
선고유예
- 대전지법 / 2017고정9** 공연음란 / 선고유예
- 대전지법 / 2017고정1*** 공연음란/ 선고유예
- 남부지법 / 2017고단4*** 강제추행 / 선고유예
- 서울중앙지법 / 2015노****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휴대전화 1개 몰수
- 서울중앙지법 / 2015노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구속적부심사 인용
- 대전지법 논산지원 / 무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사기방조 구속적부심사 / 인용
- 2014초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구속적부심사청구 인용
-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의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기각
-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9** 아청법위반 강간죄 / 영장기각 - 안양지원 / 2018초* 사기방조 구속 / 구속적부심사 인용
기소유예(조건부 포함)
- 대전지검 천안지청 / 2017형제6*** 강제추행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3****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전지검 /2017형제2****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전지검 / 2017형제2****2 상해/ 기소유예
- 대전지검 / 2017형제***46 고용보험법위반방조/ 기소유예
- 대전지검 / 2017형제1**** 준강제추행/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대전지검 홍성지청 / 2017형제6*** 강제추행, 상해/ 기소유예
- 대전지검 / 2017형제44***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전지검 천안지청 / 2017형제30*** 강제추행 / 기소유예
- 대전지검/ 2017형제2****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전지검/ 2017형제3**** 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청주지검/ 2017형제1***2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전지검 논산지청/ 2017형제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
공공장소침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전지검/ 2017형제5***1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대전지검 서산지청/ 2018형제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 대전지검 / 2017형제*2**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청주지방법원 / 2017푸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불처분결정
- 대전지검 / 2017형제*** 고용보험법위반방조 / 불기소(기소유예)
- 대전지검 **지청 / 2017형제***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대전지검 / 2017형제*2**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수원지검 / 2017형제*1*4* 사기/ 기소유예
- 부산지검 / 2017형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 창원지방검찰청 / 2017형제***호 강제추행 / 기소유예
- 부산지검 동부지청 / 2017형제***호 공연음란 / 기소유예
- 부산지검 동부지청 / 2017형제**** 주거침입 / 기소유예
- 부산지검 / 2017형제***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 부산지검 / 2017형제***호 성매매 / 기소유예
- 부산지검 / 2017형제***호 마약범죄 / 기소유예
- 부산지검 / 2017형제**** 성매매 / 기소유예
- 부산지검 / 2017형제**** 성폭법위반(카촬) / 기소유예
- 부산지검 / 2017형제 / 20**6호 강간 / 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서부지청 / 2017형제30**1호 성폭법위반(카촬) / 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서부지청 / 2017형제14**7호 특수강도등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서부지청 / 2017형제3**57호 성매매 / 조건부 기소유예
- 울산지법 / 2017노** 강제추행, 명예훼손 / 기소유예
- **지검 / 2017형제2*** 성범죄(성매매알선행위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 헌법재판소 / 2017헌마*** 절도죄 / 기소유예
- 부산지검 / 2017형제***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부산지검 서부지청 / 2017형제33*7* 강제추행 / 기소유예
- 부산지검 / 2017형제1***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 서울남부지검 / 2017형제3**2*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수원지검 / 2016형제**** 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안양지청 / 2016형제**** 절도 / 기소유예
- 부산지검 / 2016형제92*** 성폭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 창원지검 **지청 / 2016형제**08*호 공연음란 / 기소유예
- 부산지검 / 16형제***59 성매매 / 유**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동부지청 / 16형제***28 성매매 / 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 16형제***95 성폭법(카촬) / 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 16형제***04 성매매 / 최**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 16형제5***3 성매매 / 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동부지검 / 16형제1***1 성폭법위반 / 홍**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 16형제***31 성폭법위반(카촬) / 정**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 16형제***75 성매매 / 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 16형제5***3 성매매 / 고**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울산지검 / 16형제26*** 강제추행 / 최**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창원지검 / 16형제13*** 성폭법위반(카촬) / 최**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대구지검 / 16형제1***4 성매매 / 손**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지검 / 2016형제84***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 서울동부지검 / 2016형제****5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 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6형제****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중앙지검 / 2016형제 105**7 성범죄(성매매) / 기소유예
- 2016형제3*** / 기소유예
- 수원지법 / 2016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 서울**지검 / 2016형제4***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성남지청 / 2016형제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기소유예
- 홍성지청 / 2016형제***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검 / 2016형제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부천지청 / 2016형제***6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남부지검 / 2016형제*6***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검 / 2016형제**0**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6형제***4* 성매매특별법(약칭)위반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안양지청 / 2016형제***4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서부지검 2015형제****1 강간미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1 준강간미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광주지검 / 2015형제****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1***** 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안양지청 / 2015형제****9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의정부지검 / 2015형제****4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서부지검 / 2015형제****8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2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9 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2 사기 /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1*0*7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대구지검 / 2015형제****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남지청 / 2015형제****7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3 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고양지청 / 2015형제2****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광주지검 / 2015형제*9**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 /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검 / 2015형제***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9****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검 / 2015형제*0***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인천지검 / 2015형제**4**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남지청 / 2015형제****7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전지검 / 2015형제****9 가-건조물침입, 나-공연음란 / 가-기소유예, 나-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9*** 성매매특별법(약칭)위반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동부지검 / 2015형제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8****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6****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8**** 성매매특별법(약칭)위반 / 기소유예
- 부천지청 / 2015형제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8**** 공밀추 / 기소유예
- 고양지청 / 2015형제3**** 공밀추 / 기소유예
- 광주지검 / 2015형제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4형제11***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성남지청 / 2014형제2*5**1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4형제6***5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 2014형제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검 / 2014형제1*****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성매매 / 기소유예
- 성매매 / 기소유예
- 성매매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처분
- 형사사건(마약류)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 아청법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성범죄(아청법) /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방검찰 / 2018년형제 2*** 성범죄(마케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집행유예
- 대전지법 / 2017고단8** 강도상해외1건/ 집행유예
- 대전지법 / 2017고단3**1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2년
- 대전지법 / 2017고단27** 사기 / 집행유예2년 80시간 사회봉사
- 대전지법/ 2017고합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치료강의 40시간
- 대전지법/ 2017노2**2 횡령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대전지법 논산지원 / 2017고단3** 무고/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대전지법 논산지원 / 2017고합5* 준유사강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치료강의 40시간
- 수원지법 안산지원 / 2017고단1**6 사기 / 집행유예
- 수원지법 / 2017노5*** 사기혐의 / 집행유예 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법 / 2017고단4*1*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 2017노5*** 강간미수 / 집행유예
- 부산지법 / 2017고단***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부산지법 / 2017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6**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지법 / 2016고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서울**지법 / 2016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집행유예
- 부산지법 / 2016고단4**3호 업무상횡령
- 서울**지법 / 2016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법 / 2016노**8 사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법 / 2016고단**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 봉사 120시간
- 서울남부지법 / 2016고단7**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 서울**지법 / 2016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집행유예
- 의정부지법 / 2016고합*0* 아청법(강제추행) / 집행유예
- 부산지법**지원 / 2016고합1** 아청법위반 / 집행유예
- 부산지법 / 2016*단***0 배임 / 집행유예
- 울산**법원 / 2016고*3**0 성폭법(카메라촬영) / 집행유예
- 부산지법 / 2016노4*** 사기죄 / 집행유예
- 서울고등법원 / 2015노*** 준강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 80시간
- 서울중앙지법 / 2015고단***8 업무상횡령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서울서부지법 / 2015고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 서울고등법원/ 2015노*** 준강간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개고지명령 면제
- 서울북부지법 / 2015노** 사기 / 피고인 홍**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법 / 2015고단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법 / 2015고단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법 / 2015고단*3**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치료강의 80시간
- 서울중앙지법 / 2015고합**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부천지원 / 2015고단*** 폭처법(흉기휴대상해) 동종전과 3범 / 집행유예
- 서울서부지법 / 2015고단*** 대부업법 위반 / 집행유예
- 수원지법 / 2014고단**** 횡령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법 / 2014고단***1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 사회봉사, 20만원 추징
- 서울중앙지법 / 2014고합*** 마약류관리법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고등법원 / 2013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서울중앙지법 / 2013고단7*** 특가법(도주차량)등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육 40시간
- 서울남부지법 / 2013노1*** 공무집행방해등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법 / 2013고단***2 사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의정부지법 / 2013고단*** 사기 등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법 / 201**** 사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춘천지법 / 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 서울중앙지법 / 201*고****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치료강의 80시간
- 사기죄 / 집행유예
- 음주폭행 집행유예 사례
벌금
- 대전지법 / 2017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700만원
- 대전지법/ 2017고단5** 사기/ 벌금70만원
- 대전지법/ 2017고단4*** 강제추행 / 벌금500만원 40시간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 대전지법 / 2017고*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대전지법 / 2017고*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부산지법 / 2017고단1*** 폭행죄 / 벌금형
- 부산지법 / 2017노****호 특수절도(사기) / 벌금500만원
- 부산지법 / 2017고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형
- **지법 / 2016고단4**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형
- 서울서부지법 / 2014고합*** 강제추행 / 벌금 1,500만원
- 서울중앙지법 / 2014고단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600만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벌금형선고
기타
-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 사기 / 징역 8개월로 감형
- 부산지법 / 2017노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감형
- **지방법원 / 2016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검사항소기각
- 서울중앙지검 / 2016형제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공소권없음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0 사기 / 공소권없음
- 인천지검 / 2015형제****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나, 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 서울중앙지법 / 2014노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사 항소 기각
- 서울가정법원 / 2014푸*** 폭행 / 검사가 소년원 송치 구하였으나, 보호자 위탁 처분
- 서울가정법원 / 2014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 검사가 소년원 송치 구하였으나, 보호자 위탁 처분
- 서울**지법 / 2016고단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공개고지 면제
- 서울중앙지법 / 2015초적*** 구속적부심사 / 검사가 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었으 나 항고하여 항고 인용 (집행유예 취소 안되었음)
- 서울중앙지법 / 2015노3*** 상습절도 / 징역 6개월 감형
- 폭행죄 공소기각 사례
- 특수협박 및 상해 보호처분
민사사건
승소
- 서울서부지법/2017가소6*** 대여금/ 승소
- 부산지법 2017가소****** 대여금 승소
- 부산지법 2016가단35***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 인천지방법원 2015드단105339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확인 원고 승
- 광주가정법원 2015드단34469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확인 원고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5393 임금 원고일부승
-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5가소734 급여 원고일부승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8204 공사대금 등 원고일부승-청구금액 일부 감액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2362 근저당권말소 원고 승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5드단3536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확인 원고 승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드단62719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확인 원고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06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1728 대여금 원고일부 승
-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89 추심금 피고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3050 하자보수금 등 원고일부 승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1539 대여금 원고일부 승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63680 손해배상(기) 등 원고일부승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5277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23724 대여금반환 원고 승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22 대여금 원고일부 승
-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862 손실보상금 원고일부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8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승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6741 건물명도 원고 승
-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1232 영업금지 피고 승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287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원고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2064 보관금 원고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7531 손해배상(기) 원고일부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18390 손해배상(기) 원고일부 승
-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2683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승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38499 사해행위취소 피고 승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45527 대여금 원고일부 승
-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6445 청구이의 원고 승
-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5255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승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715 손해배상(기) 피고 승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3237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일부 승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0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승
- 대법원 2011다101636 대여금 승-파기환송
-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113359 혼인의 무효 원고 승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3512 구상금 피고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63281 대여금 등 피고 승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947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 승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2189 공사대금 피고 승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84685 대여금 원고 승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36276 사해행위취소 피고 승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8708 물품대금 원고일부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86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승
-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1757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일부 승
인용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타기20 경매개시걸정에 대한 이의 인용
-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20180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770 상속포기 인용
-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50229 가처분취소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665 채권가압류 인용
민사 상고/항소기각
- **지법 / 2016노61** 도로교통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대법원 2015다2321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0498 가압류이의 원결정 취소 기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0667 가압류이의 원결정 취소 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11657 부당이득금반환 피고 항소기각
- 대법원 2012다13316 구상금 원고 상고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111 가처분이의 원결정 취소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146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의 재심청구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1나89752 사해행위취소 피고 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420 사기 검사의 항소기각
화해권고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1084 임대차보증금 화해권고결정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988 손실보상금 화해권고결정
-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43 사해행위취소 등 화해권고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자3013 건물명도 등 화해성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4609 공사대금 화해권고결정
-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88930 사해행위취소 등 화해권고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45972 공사대금 화해권고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3527 손해배상(기) 화해권고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7157 채무부존재확인 화해권고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64441 계약금반환 화해권고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2064 보관금 화해권고결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45527 대여금 화해권고결정
- 수원지방법원 2013나4040대여금 대여금 화해권고결정
- 수원지방법원 2012나29493 양수금 화해권고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자139 소유권이전등기등 화해성립
조정성립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머31935 부당이득금 조정성립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72270 월세보증금반환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2012나43949 매매계약무효확인 조정성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94153 손해배상(기) 조정성립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4390 대여금 조정성립
-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4948 부당이득금반환 조정성립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0973 공사대금 조정성립
-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45972 공사대금 조정성립
- 광주가정법원 2011드단17565 혼인의 무효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4899 대여금 조정성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416 물품대금 조정성립
- 서울고등법원 2011나36895 임대차보증금반환 조정성립
-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21979 이혼 등 조정성립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54178 건물명도 등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1757 사해행위취소 등 조정성립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661 사해행위취소 승-각하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2526 위약금 등 원고 소취하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합1566 유류분반환 강제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3527 손해배상(기) 소취하
- 서울고등법원 2012나44183 손해배상(기) 강제조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드단171 이혼 등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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