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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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강력범죄
마약투약 판매 수수/ 마약수출입 판매/ 불법스포츠 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강도상해/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5년 이상 법정형의 범죄
중독범죄
마약 및 도박과 관련된 범죄들은 대부분 이에 연류된 자들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범하였다고 추정되는 분들은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구속과 증거 수집으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상실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중독범죄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간과한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뿐더러 무고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마약의 소지, 판매, 투약 등의 마약과 관련된 중독범죄와 스포츠 토토, 도박장 개설 등과 같은 도박에 관련된 범죄에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초기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중독범죄를 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 역시 필요하며 이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부디 인신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사절차에서의 적절한 조언과 향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사건을 해결하실 기회를 얻으시길 조언합니다.
강력범죄
5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범죄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될 때에는 신속하게 형사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강력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의 자체를 다투거나 구성요건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경우는 물론, 합의 및 정상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선택여부가 필수적인 절차로 등장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의 이용에 대한 판단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선택을 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쟁점 정리, 증거인부, 증거의 제출, 배심원의 선택과 결정, 공판기일에서의 국민배심원 설득과 호소,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것은 권리이고, 이에 대해서 면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신병처리가 이루어져 구속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상의하고 가능한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거나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절차를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엄격히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정상관계 주장을 펼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고가 내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사안의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정상관계 변론에 집중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을 지도하고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여 최대한 선고되는 형이 낮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사단계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범죄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한 부분이 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음에 있어 법정형이 높은 죄명보다 법정형이 낮은 죄명이 선택되도록 하는 노력도 변호사를 통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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